필라테스나 헬스장.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곳들이죠.

결제하기 전까지는 어떤 요구도 들어줄 것 같더니, 결제 후에는 사람이 변한 것처럼 태도가 바뀔 때가 다반사예요.

개인적 사정이든, 업체 측 사정이든, 환불을 요구했다가는 서로 감정이 상하기 일쑤고요.

필라테스나 헬스장 등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의뢰인이 3명이었던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채권자들은 A와 B, 그리고 C가

정당한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리를 구상하여 소장을 제출했어요.

재판부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려주었답니다!

✅ 이행 권고 결정

: 법원이 채권자(빌려준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여

내리는 결정, 일종의 승소 판결

이행 권고 결정은 피고(소송을 당한 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본래의 민사소송 절차로 돌아가게 돼요.

이 사건의 피고(소송을 당한 자) 역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피고(소송을 당한 자)는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 주장의 일부만 인정했어요.

계약 해지 시점 이후의 환불 의무는 인정하지만,

계약 해지 시점 전까지 수강할 수 있었던 수업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얼핏 봐서는 그럴싸해 보이는 답변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살펴볼까요?

1년에 120회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는 걸 전제로 생각해 볼게요.

계약은 1월에 이루어졌고,

소는 5월에 제기되었습니다.

그 사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는

열 차례의 수업을 들었어요.

120회에서 10회의 수업만을 들었으니,

110회의 수업료가 환불되어야겠죠?

그런데 피고(소송을 당한 자)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 "1년에 120회면

1달에 10회를 이용할 수 있지 않았냐."

👤 "지금까지 50회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거니까

70회의 수업료만 지급하겠다."

정말 엉터리 주장이었어요.

채권자들은 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주장을

법적 근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승소 판결을 얻어냈어요!

A는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약금의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환불받았습니다.

업체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B와 C는 위약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결과, 세 분 모두

원했던 비용 전부를 돌려받으셨답니다!

물론 소송 진행에 필요했던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채권자들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

의뢰인들은 업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그 과정에서 많은 입씨름을 해야 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억지 주장까지 들어야 한다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전액을 변제받으신 의뢰인 중 한 분이

카카오톡으로 감사 인사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며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원하시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기쁘고 다행스러운 하루였어요!

필라테스, 환불은 받고 싶지만,

소송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채권자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필라테스가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헬스장이나 PT 계약, 요가 환불 등

다양한 사건들 역시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과 비슷한 법리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 쌓아온 경험으로

변호사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채권자들이 모두 이끌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