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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대여금, 소액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에 무엇을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이 들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소액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는 안 되나요?"

 

 

채권자들을 찾아온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려준 돈 돌려받기 위해

 

소액민사소송 (=소액심판)과

 

형사고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사실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는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국가의 형벌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즉, 쉽게 말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범죄자가 저지른 범행을 알려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빌린 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아주 간단히, 쉽게 요약하자면 

형사는 감빵 보내는 절차  / 민사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빌린 돈을 못 받았는데

 

형사고소는 왜 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누군가는 돈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를 먼저 하라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민사로는 어려울 거라고 형사고소를 추천하던데?'

 

 

형사와 민사는 전혀 다른 목적의 절차이지만, 때로는 형사고소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주로 다음의 경우 형사고소만 하거나,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1)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로) 채무자가 사기를 쳐서 돈을 빌려 간 경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거나

 

 

  2)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채무자를 강력하게 압박하려는 경우,

 

 

  3)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법인 명의로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꼭 갚겠다고 해놓고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로 형사고소 안 되나요  

 

 

 

많은 채권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해놓고 빌려 간 채무자,  

 

이번에는 꼭 갚겠다고 해놓고 또 잠수탄 채무자,  

 

바로 쓰고 갚겠다던 채무자,  

 

채권자님을 속인 건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 범죄인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미 사기 범죄자가 되었을 거예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쉽게 말해 일부러 속이려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갚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1)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거짓말한 경우,

 

  2) 허위 담보를 잡는 경우,

 

  3) 사용 목적을 속이고 빌리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채권자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 역시 채권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불필요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어떨 때는 형사고소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별개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진행 순서 여부는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채권자들에서 소액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합리적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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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액소송 전문 로펌의 노하우로 일반 오프라인 로펌 대비 1/3~1/5의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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