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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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근에 전입신고를 했던 곳으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된 곳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관님을 통해 주말 야간 시간에 추가로 특별 송달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특별 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절차상 지급명령으로는 더이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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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통하여 평일과 낮시간에 진행되었던 이전 일반송달과 달리, 법원의 집행관님께서 직접 주말 야간 시간에 진행하는 송달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송달 가능성은 높아지나, 5만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발생 되기에 보통 한 차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납부할 추가 송달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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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를 알고 계실 경우 해당 주소로 송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르실 경우 법원의 절차상  지급명령으로는  더이상  진행이 불가하며, 승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소송 본안으로 추가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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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는 빠르면 한 달 내외로도 확정되지만,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 이후 사건의 진행은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담당 재판부의 업무량과 일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이하하여 예상 기간보다 짧을 수도,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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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절차상 더이상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불가하며, 민사소송 본안으로 넘어가 1회 이상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수임료 및 인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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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소 확정이 되어 수일 내로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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