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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1,300만원 투자금, 원금보장 진술 확보하여 이행권고결정 받은 사례

관리자

투자금 반환 소송,


투자금 반환 소송은 대여금보다 까다롭습니다. 투자는 빌려주는 것과는 달리 손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산이 있어요. 투자회사가 원금 보장 약정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지만, 개인간의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은 대체로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승소 사례도,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원금 보장에 대한 약속이 구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송 전 사전 준비가 필요했답니다. 




Fact. 사실관계 


의뢰인과 채무자는 친하게 지내던 동생 - 형 사이였어요. 의뢰인이 친한 형인 채무자의 집에 오랫동안 놀러가기도 할 정도였죠.

채무자는 과거 투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돈을 주면 불려주겠다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속까지 했구요. 워낙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믿고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투자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이 없고, 투자금을 빼고 싶다고 말해도 채무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반환을 회피했어요.

그러다 의뢰인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채권자들로 상담을 신청해주셨습니다.


Solution. 채권자들 변호사의 해결책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원금보장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는, 일단 상담 과정에서 "원금 보장에 대한 카톡 대화"를 유도해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참 연락이 안되어서, 얘기가 잘 안된줄 알았는데, 대화를 유도해서 오셨더라구요! "너가 준 돈은 내가 꼭 돌려줄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Result. 소송 결과


이 카톡와 이체내역을 기반으로 바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계약 체결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 부분 때문인지 기대치 않던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변론절차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었거든요.

이의 신청 없이 마무리 되었어요. 역시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면 채무자도 다투길 포기하는 상황이었죠!

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무작정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주장만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증거로 방어하면 오히려 소송을 안 하느니만 못 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반대로 증거가 철저하면 상대방이 다툴 수 없어 빠른 기간 안에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소송을 하면서 "사전 증거 준비의 중요성"은 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 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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