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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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나홀로소송 하시다 중간에 채권자들에게 맡기신 사례

이창형 변호사

Q. 사안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오늘 소개드릴 채권자들 사례는 의뢰인께서 나홀로소송을 하시다 중간에 채권자들에게 의뢰를 해주신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사귀면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셨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였어요.


돈을 빌려준 건 확실하지만, 이체내역 외에 핸드폰을 바꿔서 카톡, 문자와 같은 증거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Q. 나홀로 소송을 하다 채권자들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상당수가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다 막혀서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단순히 전자소송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해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보정, 사실조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우여곡절 끝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더 큰 산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많은 분들께서 나홀로소송을 하다 중간에 맡기면 실례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저희가 검토하고 계획해서 소송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송 중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장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려고 나홀로 하시다가 오히려 생업에까지 지장이 갈 정도로 손이 많이 가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Q. 결과는 어땠나요?

사실 의뢰인 분께서 나홀로 계속 진행하셨다면 50% 정도는 기각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거 업로드가 누락되었기 때문이지요.


소송에서는 꼭 입증이 필요한 부분은 엄정하게 입증해 줘야 하는데, 

증거 없이도 법원이 나의 얘기를 쉽게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채권자들에선 기존 나홀로소송 진행 내역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였고, 추가 자료를 요청드려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추가 입증 덕분에 전부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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