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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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지급명령 소액사건 대여금, 채권자들에서 40일 만에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차전1XXX)

이창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1,120만원의 대여금을 지급명령으로 승소한 사례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채권자들에서 올 봄에 진행했던 케이스인데요.


많은 채권자님들이 소송이 빨리 종결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속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에서 가장 신경쓰는 포인트이기도 하구요.


이번 사례는 최종 승소 확정까지 40일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상황들이 딱딱 떨어져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 케이스입니다.



1. 채무자의 주민번호, 현재 주소를 확실히 파악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한건 덤)


2. 채무자가 이의신청 못 할 정도로 증거가 확실했다.


3.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실수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게 중요하다!


오늘 소개드릴 케이스의 진행 경과입니다.


3월 18일에 접수해서, 4월 27일에 지급명령정본까지 수령했습니다.

보시면, 채무자에게 1번에 송달에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을텐데요.


이번 채권자님은 채무자의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별도의 송달 관리 없이 바로 송달에 성공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성공하면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칩니다.

이번 채권자님은 이체내역에 차용증까지 완벽히 구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채무자는 전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었죠.


즉, 채무자의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 훨씬 좋은 해결책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경우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에선 담당변호사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구요 :)



지급명령 결정문입니다.


연5%, 연 12%의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톡톡히 챙기고, 변호사 수임료(서기료라고 적혀있어요!)까지 모두 청구했지요.


사건 진행을 빠르게 하는건 담당 변호사가 꼼꼼하게 체크하여 사소한 실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례가 비슷한 1천만원대 대여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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